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서 100%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을 16일부터 확대함에 따라 은행들은 돈을 떼일 위험 없이 더 많이 대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은행들은 신용보증기관의 100%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95% 보증을 받은 기업과 100% 보증서를 가진 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 차이가 0.05%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신용을 총 7등급으로 평가하는 한 은행은 5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이 보증비율 95%의 신보 보증서를 갖고 1억원의 돈을 1년 만기로 빌릴 경우 연 5.54%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기업이 보증비율 100% 보증서를 들고 가면 연 5.50%의 금리를 적용,금리인하 혜택이 0.04%포인트에 불과했다.

또 다른 은행은 보증비율 100%인 기업에 주는 금리우대 혜택이 95% 보증을 받은 기업에 비해 0.02~0.04%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전액 보증 기업에 대해 금리를 내리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은 마당에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보증기관이 위험부담을 다 떠안았는 데도 은행들이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보증비율이 100%가 된 만큼 나머지 5%에 대한 손실위험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은행들이 금리 책정시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증서를 받은 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기업의 부도 위험도를 산출해 계산한 가산금리(리스크 프리미엄)를 붙여 결정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 부문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보증확대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기업마다 금리가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얼마씩 내리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이태훈/정재형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