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시 부작용 우려 "당분간 그대로"

시중자금 부동화 `불구경' 비난일 듯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퍼지면서 시중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제도개선을 놓고 금융당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MMF제도를 고쳐 자금 유입을 제한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해소하기 위해 MMF제도를 개선하려 했으나 오히려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당장은 손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MMF의 양도성예금증서(CD) 편입 한도를 30% 정도로 제한해 채권이나 기업어음(CP) 등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무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당초 CD와 은행예금 등에 대한 MMF의 편입제한을 두지 않은 현행 규정으로 MMF 설정액이 은행의 저축성예금에 50~60%, CD에 20~30%가 몰리는 등 대부분 자금이 은행권에서만 맴돌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제도개선을 고려했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와 MMF 자금 유입으로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떨어져 서민들의 대출이자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마당에 MMF의 편입 비율을 제한하면 CD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또 단기간 맡겨도 안전하게 이자를 얻을 수 있는 MMF의 장점을 줄이더라도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근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CMA(종합자산관리계좌)나 MMDA(수시입출금식예금) 등 다른 단기 상품으로 자금이 흘러 자금부동화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불안으로 인해 법인 등이 예비자금을 안전하게 맡겨두면서 자금이 MMF로 쏠리고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무리"라면서 "MMF만을 놓고 제도를 개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MMF 등을 통해 시중자금이 은행권으로 흘러간 뒤 실물로 돌지 않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최근 은행권이 적극적인 기업 대출에 나설 것을 표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MMF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을 내놓은 지난해 12월 중순 90조원이던 MMF 설정액은 두 달만인 지난 16일 120조원으로 30조원이나 급증, 금융당국이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에 불구경만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