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공제 폐지가 확정될 경우 업계 전체에 1000억원 이상의 세금 부담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법안 개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식품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최근 발표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식품업계에 115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일부 식품 업종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논란이 된 개정안에는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제매입세는 식품업체와 같은 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면세 품목인 농산물을 구입해 이를 원재료로 제품을 만든 경우 농산물 구매시에 이미 부가세를 어느 정도 냈다고 가정(의제),부가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농어민지원과 물가안정을 위해 1976년 도입됐다.

협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식품업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일부 업계는 붕괴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사료업계 400억원,가공식품업계 264억원 등 식품업계 전체적으로 1146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협회는 추정했다.

협회는 또 "상위법령인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 구분이 따로 없지만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고 법인사업자에게만 공제 혜택을 폐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 회원사들은 지난 16일 긴급 관계자 회의를 열고 기존 공제제도를 유지해 달라는 입장을 이날 정부에 전달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