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일본의 오랜 경기 침체가 일본 정부의 대대적이고 강력한 재정 개입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미국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지적했다.

12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일본은 1991년부터 금융 시스템,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이 붕괴 사태를 맞기 시작했으나 일본 정부는 당시 신속하게 재정적 지원 정책을 동원하는데 실패했다.

부실 은행을 국유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일본내 반대 여론이 강했고 정부의 개입 없이도 금융 시스템등이 장기적으로는 되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일본 정부가 별다른 재정 수단을 동원하지 않은 채 방치하자 일본 경제는 사실상 성장이 중단되고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과거 대비 70% 이상 폭락해 있었고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과 유사한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지만 일본은 자율적인 자본 시장 시스템의 부활 가능성을 과신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극심한 불황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자 1998년께부터 재정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이후 일본 경제는 연 2% 성장률을 보이며 회복기에 들어섰다.

일본이 경기 침체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결국 정부의 개입만이 위기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은행들의 부실 자산을 사들이고 자본을 투입해 정상화 절차를 밟은 것이나 공공 인프라 건설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고용과 소비를 유발한 정책 등은 지금 침체에 빠진 미국이 걸어가고 있는 길과 거의 똑같다.

당시 일본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6% 가량을 재정 자금으로 조성,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과 가계 등 사적 경제 부문에 집중 투입했다.

이는 미국이 GDP의 3% 가량을 구제금융 자금으로 투입하려는 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으로 많은 돈이다.

뉴스위크는 "일본이 나름대로 재정 수단을 뒤늦게 동원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미국으로선 일본의 전례를 교훈삼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써야 할 보인다"고 분석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