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취임 이후 취할 고용 정책의 핵심은 청년 인턴을 대폭 늘리고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것이다.

또 올해 1분기 경기 침체 심화로 고용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부문까지 확산한다는 목표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일자리 마련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추진 과제다.

◇ "비정규직 제한 기간 없앤다"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 연장.철폐는 강만수 현 장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윤 내정자는 비정규직 관련법이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오는 7월 기업들이 수백만 명을 해고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용 자체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에 대해 "경제위기를 맞아 그 기간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는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당정의 입장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내정자는 현행 제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채용기간 이내에 자르는 만큼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윤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7월의 비정규직 2년 만료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관련법 개정 등을 상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 달 중에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잡셰어링 또한 그의 관심 사안이다.

공공 부문은 임금 삭감 등을 통해 이미 잡셰어링이 진척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없어 지지부진하다는 판단 아래 취임 초부터 공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동원할 계획이다.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의 80% 정도를 지급하고,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잡셰어링 양보교섭을 실천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양보교섭 기업은 근로감독과 세무조사 면제, 각종 세제지원, 정부물품 조달 우대 등의 혜택을 보장하고 임금을 자진해 줄이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과 실업급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으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력을 13% 정도 줄이는 작업을 4년에 걸쳐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신입사원 초봉 10% 삭감분만큼 추가로 정규직을 뽑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청년 인턴 규모 또한 올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윤 내정자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인턴제를 실물 수요에 맞게 하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청년인턴제를 도입해 사회적 일자리를 지난해 11만 명에서 올해 12만6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공기업에 추가 채용 권고를 통해 15만 명 선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년들이 미래 준비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잡트레이닝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에 1만3천 명, 글로벌화에 1만9천 명의 청년리더 양성을 추진하고 실업자의 전직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청년 실업 해소와 관련해 초중등 교육에서 공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며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게 윤 내정자의 생각이다.

◇ 사회안전망 더욱 촘촘히
윤 내정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가난한 소외 계층이 몰락하는 것이다.

그는 "제일 무서울 수 있는 죄는 가난이다.

빈곤은 인간성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질서도 무너뜨린다"면서 "경제 위기로 빈곤층에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의 실직 및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 가능성이 높은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를 위해 네 가지 정도를 생각 중이다.

첫째 실직.폐업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정이 생계유지와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매입분 등 주공에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2천 채 가운데 이달부터 우선 500채를 시범 공급해 신빈곤층의 임시 주거시설로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내정자는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할 경우 1천500채를 신빈곤층에 추가로 지원하고 저리의 전세자금 구입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보호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를 지난해 127만 원에서 올해 133만 원으로 늘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도 지난해 157만6천 명에서 올해 158만6천 명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둘째 근로가 가능한 신빈곤층에게는 취업 훈련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해 미래에 대비한 자립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직.폐업으로 인한 근로 빈곤층의 직업 훈련.구직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도 지원하고, 마이크로 파이낸싱 규모를 확대해 생계형 장기 채무자의 사금융 이용 폐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셋째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건전한 미래 세대를 육성할 생각이다.

결식 아동 지원을 위해선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내려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넷째 이런 지원들이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고용.금융 및 민간복지 지원이 통합되는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129전화'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은 신고를 통해 생계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같은 시스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할 경우 생계 곤란자에게 긴급하게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윤 내정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나도 대한민국 백성"이라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