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유재산 161만㎡ 처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유재산 처분 규모는 토지가 154만8천㎡(1천313억 원), 건물이 6만9천㎡(325억 원) 등이다.
반면 올해 취득 예정인 국유재산은 1천150만5천㎡(1조5천406억원 상당)다.
이 가운데 서울대가 평창에 조성하는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및 학교건물 신축 용도로 1천339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법률 개정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기준도 조정했다.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둔지 매각 대금이 새 기지 조성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당 재산의 매각 기준을 신설했다.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산림청 소관 토지 가운데 불필요한 국유림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대상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2분의 1 이상이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국유재산은 매각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주한미군기지 건 등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에 쓰일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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