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지원은 보호주의" vs "EU규정 위반안해"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에 대해 보호주의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이번에는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에 '바이 프랑스'(Buy France) 정책을 경고하고 나섰다.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4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공개하면서 자국 자동차업체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자국산 부품을 사용토록 하는 요구하는 것은 경쟁법 등 EU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프랑스 정부는 르노 SA와 PSA 푸조-시트로앵 등 자국 자동차 업체에 60억유로(8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정부는 특히 자국내 부품기업 등을 돕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들 자동차업체에 자국산 부품과 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이 프랑스'(프랑스산 제품 우선구매) 논란에 휩싸였다.

크뢰스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럽 내에서 장벽을 높이는 것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프랑스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에 쐐기를 박았다.

크뢰스 집행위원은 "이런 보호무역주의 부활은 프랑스와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은 물론 회원국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프랑스 정부도 독일처럼 구형 모델을 폐기하고 연료효율성이 높은 차량을 대체 구매하도록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직업훈련 등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뤽 샤텔 프랑스 산업부 장관은 크뢰스 집행위원을 만나 프랑스 정부의 부양책이 보호주의 정책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샤텔 장관은 "이런 정부 방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동차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EU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