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경제硏 "디플레이션 가능성 대비 적극적 정책대응 필요"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1~2%포인트 추가로 인하해 경기침체에 선제 대응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일본은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다가 시기를 놓쳐 장기 불황을 맞았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신속하게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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