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논객 '미네르바'의 구속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영장 발부를 결정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이력이 11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나돌고 있다.

그동안 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와 기각한 사례들을 분류한 글들이 퍼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그가 특정 성향을 가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판사가 조중동 등 광고불매운동 누리꾼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으나,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의원 어머니,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관련자, 이명박 대통령 후원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수능성적 자료 유출 입시업체 관계자 등의 영장은 기각했다는 것이다.

또 김 판사의 사진과 출생일시, 학력 등도 함께 인터넷에 나돌고 있다.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이를 놓고 김 판사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김 판사의)과거 행적들을 보건데 법적 판단이 매우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김 판사에 대해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한낱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추락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김 판사가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며 탄핵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다.

김 판사는 지난해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과 진영옥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도 했지만,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 판사는 지난 10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미네르바 박모씨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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