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 확대 따라 25% 이상 급증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 확대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올해 발행할 국채만 400조엔(약 5800조원)을 넘을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100조엔 이상 급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제 금융시장서 돈 빌리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009회계연도(2008년10월~2009년9월) 상반기의 국채발행액은 9180억달러에 달한다. 전년 한해동안의 발행액과 비슷한 수준으로,연간으론 최소 1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것은 경기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이라크 전쟁비용과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투입 등으로 재정지출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09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를 전년의 2.6배인 약 1조2000억달러로 예측했다. 오바마 차기 정부가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준비중이어서 재정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9년 국채발행 총액은 2조달러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정은 유럽도 마찬가지다. 영국 바클레이즈캐피탈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등 유로권 주요 11개국의 올 국채발행 총액은 최대 9500억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발행액 6470억유로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프랑스는 2009년에 전년보다 11% 많은 1350억유로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독일은 은행 등의 증자에 800억유로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최대 500억유로의 은행 부실자산을 사들이기로 한 스페인,국채 상환이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 등에서도 국채 발행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일본도 국채발행이 늘고 있다. 2009년 예산안에서 정한 국채발행 총액은 132조엔으로 전년보다 6조엔 이상 많다. 이처럼 급증한 국채가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할 경우 장기금리 상승을 유발해 경기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