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1분기부터 급속 악화될 수도"
"금리 더 낮추는 정책 가능..4대강사업 정치색개입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진다면 한국은 지난해 연말에 계획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연말에 세웠던 정부 목표도 다소나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가장 좋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제로 금리이고 유럽이 2%대에 있으나 우리는 기본금리가 3%대인 만큼 우리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중 국가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만큼 재정지출을 더 과감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올해 우리 경제가 극도의 난관에 처할 가능성을 내다보며 추가 금리 인하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가 1분기부터 급속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70%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와 더불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는 1분기, 2분기가 가장 어렵고 3, 4분기는 좀 나아질 것이나 이는 상반기에 비해 나아진다는 것이지 하반기에 아주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내년에 가야 나아질 것"이라며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2차 지원책을 쓸 것이고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현재 계획보다 더 많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수출입 전망과 관련,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은행은 200억 달러, 정부는 100억달러 낼 수 있다는 보수적인 수자를 보고 있으나 세계경제가 나빠지면 실물경제도 나빠질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질 것인 만큼 가장 걱정되는 것은 서민이고 일자리"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없는 전대미문의 일을 겪었기 때문에 대처도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예산을 1월에 모두 배정한만큼 집행을 1분기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적인 곳에 많은 돈이 풀리면 인플레 같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데, 4대강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어떤 지역색이나 정치색도 개입돼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소명이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 상한선 확대와 재정의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손실에 대한 보존 방안 등의 검토를 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