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정부 문제사업 40개 선정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실사업 때문에 올해 책정된 예산 중 5조4천억원 가량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8일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올해 추진될 예정인 사업 가운데 '문제사업' 40개를 선정해 발표하고, 이들 사업으로 모두 5조4천533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해 5가지 문제사업 기준을 선정, 계획부실사업으로 7천9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국가하천정비사업과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2천16억원),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1천284억원), 대학 교육역량 강화(700억원) 등 10개 사업을 뽑았다.

이 단체는 국가하천정비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2천500억원이 증액됐으나 그에 따른 계획이 미비하고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투자정책으로 실제 하천 정비와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타당성 부족 사업으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본사 제주 이전(115억원), 사회통합위원회 신설(22억원), 해양레저장비산업 경쟁력 강화(21억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소 지방 이전(9억9천만원) 등 9개 사업을 선정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전의 경우 본사 인력이 입주할 수 있는 제주상록회관이 있어 별도의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전은 감정업무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업무 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밖에 2009년도 방위비 분담금(7천600억원)과 잠수함사업(3천856억원),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1천666억원) 등 13개 사업을 과다계상사업으로,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사업(200억원) 등 6개 사업은 유사중복사업으로 각각 선정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문제사업 중 국토해양부 사업이 9개로 가장 많았다"며 "이는 사회간접자본 확대를 통한 경제불황 타개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