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에 약 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이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 한도를 확대해 은행에서 보다 쉽게 많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산업은행 12조원과 기업은행이 32조원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올해 50조원 가량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지난해 13조5000억원에서 올해 25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기준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이 전년보다 40% 이상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5%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보증이 가능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현행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부채비율이 상한선(도매업 600%, 제조업 550~600%)을 넘거나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도 신보의 판단으로 보증이 이뤄진다. 신보가 보증 한도를 정할 때 중소기업은 결산이 끝난 회계연도 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신보는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평가등급이 CCC등급으로 낮은 기술창업기업 보증의 경우 2억원 이하는 영업점장이 전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중소기업에 공급한 금융지원 실적은 대체로 '양호' 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들이 지난 한 해동안 중소기업에 대출(원화)한 규모는 422조4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2조4000억원 순증했다. 특히 상반기 월간 3조원 안팎에 머물던 중기대출 순증 규모가 10월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 이후에는 4조원 정도 증가했다.

다만 지난 12월에는 1조8000억원이 순감으로 돌아섰으나 최근 5년간 12월중 평균 감소액(2조8000억원) 또는 2007년 12월중 감소액(3조6000억원)에 비해 감소폭이 크지 않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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