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진출업체 대부분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 12월 15~24일 개성공단에서 가동 혹은 공장건축 중인 기업 25개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8개사(72%)가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4개사(16%)는 더 악화될 것으로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3개사(12%)에 불과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13개 업체 중 4개사는 이미 생산 위축 등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미착공 상태인 20개사는 대부분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공장 착공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우며, 남북관계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측 파견인력이 현지에 상주하는 17개 업체 중 12개사가 상주인력이 감소했으며, 7개사는 상주인력 감소 비율이 50~80%에 달했다.

주요 애로사항은 △상주인력 축소에 따른 현지 관리 약화로 생산 차질 및 품질관리 애로·신규라인 증설 보류 △출입시간 축소 등 통행 제한으로 생산품 납기 차질 및 원부자재 공급 애로 △기술적 문제 등 긴급 사항에 대한 대응 곤란 △주문 축소 및 거래선 이전 움직임 △바이어들의 비상시 대비 대체방안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한 요인에 대해서는 '남북 공동책임'이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으나, '남한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이 36%로 '북한 책임' 12%보다 더 많았다.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은 정부와 지원기관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정책 추진 △담보인정비율 등 국내 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 △손실보조제도의 가입금액 및 보조비율 확대와 절차 간소화 △개성공단 폐쇄 등 극한 상황 이전이라도 업체별 상황에 따라 손실보조제도 적용 등을 요청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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