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넓혀달라는 요구 옳은지 걱정"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8일 `정책정보' 수집 등 국가정보원의 기능 확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하며 여야 협의 처리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1세기 정보기관의 역할과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지금 국정원법은 헌법만큼 개정하기 어렵게 됐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여야가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금 국정원이 업무영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지금 제출된 많은 법이 옳은 방향인지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국정원법 개정 자체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대공ㆍ대정부전복ㆍ방첩ㆍ대테러ㆍ국제범죄조직으로 한정된 국내 정보수집 활동 범위를 국가안보 및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진보정권 10년동안 국정원이 무능하고 할 일 없는 집단이 됐다"며 "대북 감시하는 국정원이 앞장서 그 기능을 해체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니 `국정원을 왜 두느냐. 차라리 기무사, 경찰 등에 기능을 넘기고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주장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과거 10년간 아무 일도 안하다가 이제와 활동영역을 넓혀달라고 하니 정치관여를 한다고 하고, 법 개정이 얼마나 힘드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1994년 안기부법 개정 당시 야당이 국제조직범죄 수사권을 안기부가 가져야 한다고 했지만 안기부는 정보수집권만으로 충분하다며 거부했다"며 "적어도 테러와 국제범죄에 대해선 정보수집권 뿐 아니라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