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관련해 7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는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종부세 관련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재정부 관계자가 헌재연구관을 방문해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문 당시 재판 결과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없고 주심재판관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헌법재판은 헌법재판관 9명의 논의와 평결에 의해 결정되며 재판관 외에는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다. 헌재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과 헌법재판관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예정대로 13일 오후 2시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