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姜장관에 유감 … 예정대로 13일 결정
헌재는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종부세 관련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재정부 관계자가 헌재연구관을 방문해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문 당시 재판 결과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없고 주심재판관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헌법재판은 헌법재판관 9명의 논의와 평결에 의해 결정되며 재판관 외에는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다. 헌재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과 헌법재판관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예정대로 13일 오후 2시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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