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엄정 대처 촉구, 사측에도 강력대응 주문

재계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파업 계획을 한목소리로 성토하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20일 금속노조가 25-29일 예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을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면서 금속노조에 파업 계획 철회를 강력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노사관계 주무 단체인 경총은 각 회원사에 전달한 대응지침을 통해 파업 참여나 동조시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과 징계 등 강경한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성명에서 "노사 화합선언 등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민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도 밟지않은 채 근로조건과 무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명분으로 불법 정치파업을 하려는 시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이 매년 우리나라 파업건수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막대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노동계는 산별노조만 되면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에도 금속노조가 불법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노동계의 산별노조 운동이 결국 투쟁을 위한 전략이었음을 스스로 재확인해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특히 "정부가 나서서 이런 관행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노사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노동계에 대해서도 "연례 행사처럼 반복하는 불법 총파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 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총은 사측 대응지침에서 파업에 참여하려는 노조에 엄중한 책임 추궁 등 강력한 사전 경고를 하고 실제 파업에 참여하거나 동조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복장투쟁, 선전투쟁, 준법투쟁 등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법이므로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불법파업 주동자뿐아니라 파업 참여자에 대해서도 각종 교사, 방조, 공모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도 성명에서 "이번 파업은 상생과 협력의 새 노사관계를 열망하는 국민 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면서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할 뿐아니라 오히려 조합원 의사에 반하는 불법 파업을 강행하려는 노조 지도부 결정은 그동안 노사관계 안정을 이유로 산별교섭의 법제화를 주장해온 노조의 숨은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준다"고 가세했다.

상의는 "금속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도, 기업도, 나아가 국가의 장래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이기주의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파업 철회를 선언해야 할 것이며 불법파업이 자행된다면 정부는 이번 만큼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경련도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새 집행부는 1월 취임직후 파업을 위한 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현장 조합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불법 정치파업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강행하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1월 현대차 노조가 명분없는 성과금 투쟁을 벌였을 때 국민들 사이에서 현대차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던 사실을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며 '냉랭한' 여론 흐름을 상기시킨 뒤 "국내 최대 산별노조(금속노조)의 '용기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특히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불법파업 엄정대처' 방침을 적극 실천해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유창무 상근부회장은 "한미 FTA는 많은 논란 속에서도 힘들게 타결됐고 국민 대부분이 잘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속노조에 속해있는 자동차 부문이 한미 FTA의 대표적인 수혜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파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 부회장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경쟁 속에서 우리 업계가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의 일선 근로자들이 수긍하지 않는 파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우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 국민의 성원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파업 추진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