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세청장 "세무조사는 줄이되 강도는 더 세게"

전군표 신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지만 강도는 더 세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축소하는 등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에 중점을 둬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수 위주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내성만 길러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성실한 납세자에겐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되 조사건수 축소가 세무조사 약화로 인식되지 않도록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선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도 "세무조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페널티를 강하게 하면서 마찰 없이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자신의 뜻을 설명했다.

전 청장은 '페널티'의 수단으로 '징벌적 가산세' 도입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재 10%인 불성실 가산세를 높이는 문제를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한꺼번에 75~100%로 높이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마찰 없이 조용히 추진해나가는 것을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으로 삼고자 한다"며 "세무조사를 해도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애정을 갖고 고충을 헤아리며 컨설팅 역할도 수행하는 등 탈루세금 추징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금 관련 각종 통계를 공개하는 등 세정을 능동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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