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를 별도 분과로,자동차 및 의약품은 상품무역분과 산하에 워킹그룹(작업반)을 설치해 논의키로 함에 따라 이들 분야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총 17개 협상분과 설치에 합의하고 다음 달 19일 협상 초안을,7월에 구체적인 양허·유보안을 교환키로 하는 등 속전속결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종훈 한국측 FTA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FTA 제 2차 사전준비협의를 갖고 협상 분과와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정했다.

이와 함께 협상 진행 중 교환한 협상문서는 협정 발효 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 '폭풍의 눈'으로

칠레 싱가포르 FTA 협상에서와 달리 금융서비스 분야를 따로 떼어내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금융은 농업과 함께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꼽히는 만큼 미국측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측의 요구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및 신금융서비스 개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대사관 고위 경제관료는 지난 2월 "금융서비스의 경우 양국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투자와 금융상품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인·지점을 세우지 않은 채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경우 고용 창출,노하우 이전 등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으며 감독 기준 적용도 쉽지 않다.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신금융서비스' 개방 문제도 국내 금융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 상품공시 분쟁해결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


○자동차,의약품 미국 강공 예고

미국은 현행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바꾸라고 주문해왔다.

이렇게 되면 유럽이나 일본차에 비해 가격은 싸고 배기량이 큰 미국차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미국은 또 12가지에 이르는 한국의 자동차 관련 세금을 축소하라고 요구해왔다.

김태년 자동차공업협회 팀장은 "한·미 FTA 협상에서는 관세 문제보다는 자동차관련 세제 등 비관세장벽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의약품 분야에선 특허권 강화와 함께 건강보험 약가재평가 제도 등 의약품가격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약가 산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약가재평가제는 미국 제약사들의 혁신적 제품을 겨냥한 차별적 비용절감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주로 복제약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국민의료비 부담도 폭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