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 "금년 1.4분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으나, 6%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양평 남한강수련원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워크숍 특강에서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흐름이 강화돼 수출.내수간 불균형이 시정됐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한 부총리가 제시한 1.4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달 초 재경부가 제시한 5% 중후반보다 다소 상승된 것이다. 그는 "대외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현재 경기개선 흐름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연초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간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기회복과 함께 올해 35만~40만명의 고용증가가 예상되고, 소비자 물가는 연간 3% 수준의 안정세가 전망된다"면서 "앞으로 안정적인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양극화 현상은 세계화.정보화.고령화 과정에서 대다수 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진단한 뒤 양극화 대응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문제와 관련, "새로운 경제환경에 걸맞은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제도는 실효성 등을 정밀 분석해 정비하겠다"며 "지방세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추가세입 확보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부분의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성과관리 강화, 민간자본 활용(BTO, BTL),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섬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개방을 요구하겠지만, 농업의 경우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하겠다"며 "초민감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토록 노력하는 한편, 소수 고관세 민감품목은 10년 이상 이행기간을 확보하고, 별도의 세이프가드 장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금산법과 비정규직관련법 등 민생 경제법안 18건과 사법.국방개혁 관련법 등 제도개혁 법안 25건 등 모두 43건을 중점관리법안으로 제시한 뒤 "상반기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평=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