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민영기업가로 대표되는 자본가들이 날개를 달게 됐다.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24일 국영기업이 독점해온 시장 진입장벽을 허무는 것을 골자로 한 '민영기업 등 비공유제 경제 발전에 관한 약간의 결정'문건을 발표했다. 국영기업에 차별대우를 받아온 민영기업에 공정 경쟁의 장을 마련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장진입 장벽은 물론 금융시장에서의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관행을 없앤 게 대표적이다. 민영경제를 지속성장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구상이 구체화된 것으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5일 사설을 통해 "비공유경제가 새로운 발전의 봄을 맞이하게 됐다"며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먹고 살만한)사회 건설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진입 장벽 허문다=민영기업은 앞으로 전력 통신 철도 민항 석유 등 독점형 업종은 물론 금융업과 군수업,그리고 교육 위생 문화 체육 등 사회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국영기업이 독점해온 철도와 민항 등 일부 업종에서 민자 참여가 시작되고 있으나 이번 문건 발표로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자금줄 확대=은행과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기업의 자금확보가 수월해지게 됐다. 은행의 민영기업 대출비중을 늘리고,증시 상장 때 국영기업과 동등대우를 받도록 했다. 해외증시 상장도 지원된다. 민영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허용된다. 선전증시의 일부로 개설한 중소기업 전용증시도 실질적인 '차스닥'으로 점차 육성키로 했다. 또 전역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설립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립'을 서두르기로 했으며 동시에 지방정부에서도 재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기금을 설립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창업,경영자와 직원 교육,해외진출,기술혁신 등도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민영기업뿐 아니라 종업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명시해 노동자를 착취해온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