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재정혁신 노력에 대해 세계은행과 선진국의 재정전문가들이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기획예산처와 세계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5~17일 KDI 대회의실에서'재정위험의 관리와 재정지출 구조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참석자들은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도 전수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렌 쉬크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한국의 재정혁신은 과제간 연계성을 고려해 설계돼 있으므로 각 부처에 부여된 예산편성의 자율성에 상응해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된다면 개혁의 성공은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페리도운 사라프 세계은행 자문관도 "세계은행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재정운용시스템 혁신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했으며 켄 워렌뉴질랜드 재무부 수석회계고문은 "개혁방안의 포괄성 측면에서 한국의 재정개혁 방향은 뉴질랜드의 사례와 유사하므로 뉴질랜드의 경험에 비춰 한국에서도 생산성 제고 등 재정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또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재정위험관리를 위해 외국사례와 우리나라의 추진전략 등을 제시했다.

고영선 KDI 박사는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복지분야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영 한양대 교수는 대학별 특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해 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간접적 지원에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렌 쉬크 교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합재정정보시스템간 연계성 및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모린 알랜 호주 재정행정부 예산구조교육팀장은 성공적인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을위해서는 관련부처에서 필요한 정보를 생산,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예처는 국내외 재정전문가들이 제시한 혁신방안과 성공사례 등을 참고해 연내에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뒤 시험적용을 거쳐 오는 2007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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