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2단계 방카슈랑스 실시를 재고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내년 4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는 2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설계사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고 보험사의 경영이 악화돼 부도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의 통합화.겸업화는 세계적 추세인데다 소비자 이익을 생각해야 하고, 이미 국내외에 약속한 일정이므로 2단계 방카슈랑스를 일정대로 추진하되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직 등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계 보험사의 판매실적은 2천304% 증가한 반면 중소형 보험사의 판매는 20%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호주의 경우 방카슈랑스 시행 4년만에 설계사 숫자가 68% 감소했다"면서 "2단계 보장성보험 판매 허용시 설계사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므로 방카슈랑스의 도입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가 도입될 경우 은행계 보험사및 외국계를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재편돼 토종 보험산업의 몰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이날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에 따라 발생할 폐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를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은행들은 보험료가 15% 정도 낮아진다고 강조했으나 인하효과가 전혀 없었다"면서 "방카슈랑스를 시행한 은행들은 사업비를 보험사에 전가하거나 막대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은행들은 `저렴하고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론 대출상품과 끼워파는 `신종 꺽기' 등 새로운 문제만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생명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확대될 경우 내년에는 은행이 전체 보장성보험 판매의 42%를 차지하고 3년 후에는 52%까지 잠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될 경우 내년에는 국내 생보사 10개 중 절반이 부실화하고 3년 후에는 6개사가 경영난을 겪게돼 결국 보험업계 전체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의 통합화.겸업화라는 세계적인 추세,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은 바람직하나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업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방카슈랑스 도입후 설계사의 대량실업(30∼70%)이 초래된 외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국내에서도 방카슈랑스 2단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실업이 예상된다"며 "1단계 시행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들을 해소할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방카슈랑스제도의 2단계 시행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양수 의원도 "지난 1년간의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에서 보여준 은행의 시장잠식을 고려할 때 2단계 보장성보험 시장이 개방될 경우 2006년까지 보험종사자의 38%에 해당하는 7만명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2007년엔 1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보장성보험이 개방될 경우 방카슈랑스의 급격한 시장잠식으로 신계약의 유입이 급감할 경우 보험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돼 6년후에는 보험사 8개 정도가 퇴출되면서 공적자금 소요액이 10조-2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금감위가 현재 지난 1년간 실시한 방카슈랑스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이 나오면 이를 수렴해 2단계 방카슈랑스를 실시할 때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하면 모험모집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방카슈랑스가 은행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사들은 영업영역을 빼앗겨서는 안된다며 밥그릇 싸움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않다"면서 방카슈랑스를 둘러싼 은행권과 보험업계의 '이전투구'식 갈등을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