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용적률등 주택 재건축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 도심의 임대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건축과는 별도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다음주중 발표키로 해 재건축시장 및 건설경기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하지만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발언의 경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미처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나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용적률만 높여줄 경우 고밀 난개발로 이어져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부총리가 재건축 용적률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각종 규제로 극심한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시장에 약간의 숨통을 터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건축 아파트, 특히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그동안의 집값 급등을 부추긴것으로 지목되면서 각종 정부대책의 직격탄을 맞아 현재 심각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하락은 물론 거래가 중단되면서 강남권 부동산시장은 `개점휴업' 상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9.5대책'과 `10.29대책', 최근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에 이어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본격 실시될 경우 재건축시장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기부양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건설경기는 계속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부총리가 재건축 용적률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모두 이 때문으로, 재건축 시장을 제한적으로 나마 되살려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늘어나면 같은 대지에지을 수 있는 아파트 가구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업계에서는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늘리면 강남지역에만 최소 4만여가구가추가공급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강남권(강남.서초.강동.송파)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 가구수는 9만2천가구로, 현재 용적률대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가구수는 14만가구로 늘어나지만 용적률이 300%로 늘어나면 총가구수는 18만6천가구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물량이 늘어나면서 건설경기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저밀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용적률 완화를요구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재건축 용적률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시점도 섣불리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투자 조기집행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우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교통 사업예산(15조원)의 57%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산하 공기업 예산(13조5천억원)도 55%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경기도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개발사업과 판교신도시 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인천공항과 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고속철도 중간역 역세권 개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 대규모 복합레저단지 개발 등새로운 건설수요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이밖에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는 동시에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 물류단지 및 국제업무지역 등에 외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