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 편성의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톱다운 (Top down) 방식이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에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운영에 들어가면 지자체의 특성과 우선순위가 중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톱다운 예산 편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톱다운 방식이란 정부 기관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처가 심의, 결정하는 기존의 상향식과 달리 예산처가 각 부처에 대해 가용 예산의 한도를 정해 주면 해당 부처가 스스로 한도 내에서 짜는 하향식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김 장관은 "주세로 걷히는 2조8천억원을 1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시키는 등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이전받아 5조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체적인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조성되면 관광지 개발, 경지 정리, 지방 대학 및 지역연구개발(R&D) 지원, 개발촉진지구 지원 등의 사업을 각 지자체가 배정된 자금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오는 4월까지 편성할 예정인 중기재정계획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관련된 연구개발(R&D) 분야, 교육 분야,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자위적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분야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 분야의 투자 규모는 아직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체 내용이 확정되지않아 구체적인 규모를 말할 수 없으나 재원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다한 교육비의 비효율성 지적에 대해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교육비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교육 부문 예산은 사교육비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교육예산은 26조4천억원으로 정부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186조원) 대비 14.2%, 일반회계 예산(118조4천억원) 대비 22.3%에 각각 해당되는 최대의예산 집행 분야다. 그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함께 선거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주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 "비정규직 상시 근무자의 업무 내용이 정규직과 유사하다면 정규직으로 옮겨 가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보며 다만 단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하느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은 23만4천명에 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