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투자활성화 위해 프로젝트 기획"

26일 취임 이후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가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출자 총액 규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며 제도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공개에 대해서는 '시장적이지 않은 제도'로 규정,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창업형 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야기했는데 구체적 대상과 방안은.

▲ 창업형 투자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다.

모험 자본가나 벤처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 기업들도 분사 내지 독립적 형태로 창업에 나선다면 일단 대상으로 보려고 하며 관련된 세제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도 제조업에 국한시키지 않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취임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지원체제를 만들겠다.

-- 대기업 신규투자를 강조했는데 대기업들이 투자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출자총액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간다. 그러나 기업이 투명하게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때 이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가겠다.

--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지금과 같은 전환기적 상황에서는 청년 실업자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정규직을 통한 고용흡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임시.인턴직으로라도 고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같이 고용 상황이 어려울 때 정규직에만 매달리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턴. 임시직으로라도 우선 생활을 안정시키는 그런 노력이 병행돼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분양가 공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건설교통부의 기본적 입장은 분양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고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것이며 현재로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시장 경제의 큰 틀을 벗어나는 그런 일은 안하는 게 좋겠다고 항상 이야기해왔다.

-- 건교부가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더 강화했다. 정부는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하지 않았나.

▲ 토지 수급이 안정돼서 투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제거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투기를 차단하는 정부정책은 지속된다.

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각종 중복된 규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토지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도 병행해서 진행한다.

-- 기존 부동산 정책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당분간은 지속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바꿀 것인가.

▲ 당분간은 현행 부동산 투기대책을 철저하게 집행해서 투기 소지를 막겠다.

수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 수급상에 구조적 투기 요인이 없어질 때까지는 현재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 신용불량자 문제나 인사에 대한 원칙을 말해달라.

▲ 신용불량자 문제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지키려고한다. 면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기 책임에 의한 상환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며 신용불량자로 인한 생활불안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인사는 원칙없이 하는게 인사다. 굳이 말하라면 적재적소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능력에 따라 능력에 맞는 사람을 갖다 쓰겠다.

다만 지금은 긴급한 현안들이 있기때문에 일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는 외부에서 간부를 발탁해 쓰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좀 여유가 생기면 밖에서도 유능한 전문가 영입을 검토하겠다.

-- 감사원의 신용카드 특별감사가 끝났는데 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게 감사원 시각이다.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보나.

▲ 생각은 많이 있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 시간을 주면 부처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 재계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기업도시를 만들테니 토지수용권이나 병원 등 부대시설 운영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기업도시는 제약이 많지만 가능하면 해보고 싶다. 기업이 스스로 하나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면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약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대통령도 말했지만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놓고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 구체화되면 발표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동북아 중심체제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있는 대형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추진해보려고 진행하고 있다.

-- 서울보증보험 박해춘 사장에게 LG카드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닌가.

▲ 박해춘씨를 LG카드 사장으로 등용한 것은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와 채권은행장들이 여러 사람을 놓고 검토하다 박 사장이 과거 업적 등을 봐서 가장 좋다고 했는데 박 사장이 고사하는 바람에 설득해달라고 부탁받은 것이다.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근우 박사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직접 짰고 금융연구원에서 신용불량자를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박 사장 입장에서 전략짜는 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서 박사를 데려다가 같이 일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해 서 박사에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모 은행에서 서 박사를 데려다 써야 되겠다고 강한 요청을 했고 서 박사가 이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자격은 어떤 것인가.

▲ 최고 경영자로서 경영능력이다. 금융시장의 변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외국에 나가 국가 IR활동은 안하나.

▲ 자리에 앉아있든 해외에 나가서든 끊임없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고민하고 있다. 기회있으면 나간다. 준비하고 있는데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 가계대출 만기 연장 이야기를 꺼내 괜히 불안감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있다.

▲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 창구에서는 열심히 만기 연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은행장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한 것이다.

우리 금융기관들은 그간 무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앞다퉈 하다가 나중에 빠져나갈 때도 앞다퉈 나간다.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카드를 비롯해 시장에 정부가 너무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시스템 대응에서 경험이 없고 스마트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의 눈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게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장의 한계다.

우리 시장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몇 차례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개입해도 명확한 기준을 갖고 들어갈 것이고 들어갈 때도 철저하게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들어간다.

어제 은행장 모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안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정부가 주거래은행과 협의해서 만드는 것보다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처리하는게 좋다.

우리 경제도 성숙해가고 시장도 점점 규모도 커지고 경험도 쌓이기 때문에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문제를 어떻게 보나.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나 은행의 동일인 소유 한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의 시장과 같이 시장과 투자자를 조직화하는 능력과 경험이 떨어져 외국계의 진출이 두드러져 보이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국내에도 그런 능력이 개발될 것으로 본다. 특히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수입의 대부분을 중개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그것은 내부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 시장의 제약도 있는 것이다.

증권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척해 투자은행의 기능을 늘려가면 소유한도를 건드리지 않고도 국내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 올해 노사관계 전망은.

▲ 건강한 긴장관계가 많아지지 않을까 판단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 국민은행이 한투증권.대투증권 인수 의사를 밝혔는데 부총리가 개입한 것인가.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

▲ 외국인 투자유치에는 선택과 집중밖에 대안이 없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규제완화를 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넓혀가야지 이해집단간 얽혀있는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가계부채의 잠재부실이 어느 정도인가.

▲ 파악하기도 어렵다. 주택담보대출도 고객에 따라 다른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데 밑으로 갈수록 책임문제가 있어 획일화,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행장이 이 문제를 직접 다뤄주기를 부탁한 것이다.

신용불량자 제도가 아주 형식적이어서 돈 몇 만원 며칠 연체만 해도 자동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것을 창구에서 하나하나 챙겨야 하는데 안 챙긴다.

따라서 은행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챙겨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가 생기면 다른 멀쩡한 대출도 무너질 가능성이있다. 이것을 은행 창구에서 배려해달라는 것이다.

주택자금대출도 왜 강조하느냐면 조류독감이나 광우병같은 것이 번지면서 일시적 애로에 의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체리부로(닭고기 회사)에서 보듯 자금 문제가 약간만 풀리면 부도나지 않았을 기업들이 애로에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대출 만기는 모두 130조원중 올해 42조원 정도가 돌아오는데 그 자체는 위협적이지 않지만 그로인해 심리적 공황상태가 확산되면 안되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