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지난 1995년의 생산액 10억원당 8.6명에서 2000년에는 4.9명으로 5년 사이에 절반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과 서비스업이 부상하고 수출도 호조를 보였으나 제조업 퇴조에 따른일자리 감소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취업자 수가 이 기간에 52만명이나 줄어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성장률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9만6천개 생기는 것으로 분석돼고용을 늘리려면 성장률을 높이고 선진국에 비해 취업자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과 함께 고용 효과가 큰 제조업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 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 연관효과'에 따르면 모든 산업의 평균 취업계수(생산액 10억원당 필요한 취업자 수)는 2000년 현재 12.2명으로 1995년의 16.9명에 비해 4분의 3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제조업은 8.6명에서 4.9명으로 고용 창출 능력이 뚝 떨어졌고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도 25.7명에서 18.2명으로 크게 저하됐다. 제조업 중 정보통신산업의 취업계수는 95년 10.1명에서 2000년 4명으로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 이처럼 제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것은 외환 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감량 경영이 본격화하고 생산설비 자동화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진 측면과 함께 전통 제조업이 퇴락하고 고용 효과가 적은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부상에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산업의 서비스화와 정보화 진전 등이 아직까지는 실업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95년의 1천719만7천명에서 2000년에는 1천667만7천명으로 52만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는 587만1천명에서 600만4천명으로 13만3천명이 늘었다. 이는 외환 위기 이후 해고 근로자들이 자영업자로 전환하거나 기업의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이 기간에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농업에서 각각 87만6천명과 24만6천명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75만명이 증가했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취업자는 95년의 65만명에서 2000년에 69만3천명으로 4만3천명이 증가했으나 정부가 고용 확대를 위해 이부분에 들인 '정성'에 비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서비스업이 95년 53.3%에서 2000년 59.4%로 크게 높아진반면 제조업(23.7%→19.2%), 농립어업(14.4%→13.4%), 건설업(8%→7.5%) 등은 감소해 취업 구조의 서비스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미국(74.2%), 영국(73.2%), 독일(64.3%), 일본(63.7%)에 비해 크게 낮으며 제조업은 미국(14.7%)과 영국(17%)보다는높고 독일(23.3%)과 일본(20.5%)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1% 포인트 상승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000년 9만6천명으로 95년의 10만5천명과 90년의 11만2천명에 비해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산업별 취업유발계수(10억원을 써서 유발하는 취업자 수)는 설비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이 14.4명으로 서비스업의 24.3명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간접 취업유발효과는 제조업이 9.5명으로 서비스업의 6.1명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다른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제 성장의 3두 마차인 소비, 투자,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소비가 24명으로 가장 컸고 투자 16.1명에 이어 수출이 15.7명으로 가장 낮았다. 한은은 "소비가 1단위 감소하는 경우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투자와 수출이각각 소비 감소분의 약 1.5배씩 증대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결국 수출과 투자가 어느 정도 증가해도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높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작년에 우리 나라의 수출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에 그친 현상을 여실히 설명하고 있다. 한은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성장 정책이 필요하며 고용 창출 능력의확대를 위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기반의 확충과 함께 고용 유발 효과가 큰제조업의 육성 등 균형 있는 산업정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