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4일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내 기관투자가의 비중은 97년말 26.3%에서 지난해말 15.9%로 하락한 반면,외국인 비중은 13.7%에서 36.0%(22일 현재 40.42%)로 급증했다"며 기관투자가 육성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최대의 기관투자가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만 해도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자산 1백6조원 중 고작 6조원만 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대형 자본의 "역할"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 한은은 이에 앞서 최근 주요 은행들이 외국계로 넘어가면서 기업금융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외국자본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잇달아 지적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산해졌다. 최근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직.간접 규제를 풀어 외국 대형 투자자에 대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그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던 국민연금 운용권을 총리실로 옮겨 민간 금융전문가와 정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아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면 수많은 이해집단이 개입해 기금이 제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운용 안전성"을 내세운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려던 계획도 연금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내면에는 연기금의 국민연금 운용 성과평가 시스템의 문제점도 자리잡고 있다. 한 전문가는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는 현 체제에서는 기금이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은 불가능하다. 외국 기금처럼 3~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수익률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