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제조업체를 지원하는등 1년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 무역대표부가 18일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농산물과 자동차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세제 정책을 이용, 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히고 또 영화 및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를 막는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무역대표부 보고서는 "중국의 WTO 규정 이행 노력은 현저히 힘을 잃었다"면서 "지난해와 달리, 불균형하며 미흡한 규정 이행이 더이상 새로운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아직 미흡하며 시장에 대한 중국당국의 개입이 흔히 일어난다"면서 중국 당국이 시장 규제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경우 미국의 대중 수출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앞서 미국의 올해 대중 무역 적자가 작년에 비해 17% 증가, 1천200억달러라는 기록적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