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시행한 가계 대출 건전성 감독과 금융 상품 비교 공시 활성화 추진 정책에 대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구성된 외부 평가단 50명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에 각각 3.5점과 3.8점으로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계 대출 건전성 감독의 경우 정책 및 제도 도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3.6점(우수), 정책 및 제도 시행의 효과성은 3.4점(양호)을 각각 받았다고금감원은 말했다. 금감원은 하지만 가계 대출 건전성 감독 정책을 시장 참가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실시해 시장에 충격을 줬고 모든 금융회사와 이용자에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각 회사별로 비교하는 금융 상품 비교 공시 활성화정책은 적절성이 4.0점(매우 우수), 효과성은 3.5점(우수)을 각각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 상품 비교 공시 정책이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규율을 강화했지만 금융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으며 공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민주 금감원 감독총괄국 부국장은 "이번 평가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가계대출과 금융 상품 비교 공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참가자 등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장 중심의 감독 정책을 마련하겠다"고다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 감독 정책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 평가를 수용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에 의해 실시되는감독 정책 영향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