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진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가계신용증대 정책 등을 동원하기 보다 물가 안정, 경제 불안정 해소, 소득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경제연구원 이원복 전문위원은 6일 `최근 소비부진의 원인과 가계부채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에 따르면 최근의 소비위축은 국민총소득(GNI)이 98년이후 4년6개월만에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구매력이 떨어지고 작년 소비촉진 정책의 반작용으로 내구재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 급증, 자산가격의 급변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중산층이 감소한 것도 소비위축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내세운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증가는 소득수준 대비 가계신용규모가 미국, 일본과 비슷하고 총 대출액의 절반 가까이가 주택 마련용이어서 소비위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최근에는 소득감소와 그에 따른 소비 위축이 가계 신용 위축의 원인으로작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 부진을 타개 방안으로는 직접적인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계신용 증대 정책등을 동원하기 보다 ▲물가안정 ▲경제불안 해소 ▲장기적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악화되고있는 소득불균형 개선 노력 등이 제시됐다. 이 위원은 "가계부채 또는 신용불량자 대책이 소비회복의 열쇠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며 "소비부진과 소비심리 위축, 경기부진이 맞물리는 구조적인 문제를해결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