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시장 개혁 추진 작업을 당초 일정(로드맵)대로 추진한 뒤 3년 후에 추진 실적을 평가해 기업들에 대한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백지연입니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로드맵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3년 후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하고 "현재 시장은 직접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로드맵의 다양한 기준을 통해 여러 기업이 규제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로드맵의 추진 실적을 평가해 그에 따라 출자총액규제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로드맵은 정부의 직접 규제를 줄이고 대신 정보 공개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게 기업을 들여보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견제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재계의 이해는 잘못된 것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계의 반발을 일축했다. 그는 지주회사 등 특정 지배 체제를 정부가 강요한다는 비판에 대해 "의결권 승수가 높아도 서면투표제 등을 통해 소액 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만 도입되면 규제를 풀어 준다는 게 로드맵이며 특정 지배 구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졸업 기준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선진국형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유도하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가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라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너럴 일렉트릭, 휼렛 패커드 등이 모두 지주회사 체제를 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가공 자산을 만들어 지배력을 늘리는폐해는 없어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강 위원장은 재벌들의 현재 지배구조에 대해 "총수들이 지분보다 너무 많은 의결권을 행사해 소액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이 내부통제 장치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