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이후 5년간 폐지된 부담금으로 줄어든(준조세) 징수액은 4천억원에 그쳤으나 신설된 부담금으로 인해 늘어난 징수액은 1조4천억원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30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정책질의자료에서 "98년 이후 폐지된 부담금은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10개였으나 같은 기간 신설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20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준조세를 대폭 정리해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수차례공언했으나 현실은 그 반대"라며 "각종 부담금의 존재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폐지 또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