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21일 20년 앞을 내다보고,전반부 10년안에 완성해야 할, 제2의 개혁.개방 의미를 가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에 관한 당 중앙 결정'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1~14일 개최된 제16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16期 3中 全會)에서통과된 이 문건은 공유제(公有制)를 주축으로 한 다양한 소유제 도입,지도체제 개선,그리고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 24쪽에 12개항으로 된 장문의 이 문건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의회격인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장기적인 국가 정책으로 확정된후 본격 추진된다. 공산당이 이 문건을 채택한 것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지난 1978년 제11기 3중전회때 개혁.개방을 선언했고, 장쩌민(江澤民)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14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데 이어 개혁.개방사에 새로운 이정표를세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공유제 중심의 다양한 소유제 도입 =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선의 첫 과제는공유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도의발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인 국유제 대신 공유제를 주축으로 삼겠다는 것은 일종의혁명적인 발상이다. 사회주의보다는 시장경제쪽에 더욱 큰 비중을 두겠다는 공산당의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25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해왔으나 아직 계획경제 잔재가 남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청산하기위해 과감한 소유제도 개혁이 절실한 형편이다. 공유제는 주식.주주제도가 골간을 이룰 것이라고 홍콩 신문 성도일보(星島日報)는 전했다. 중국이 주식.주주제도를 공유제 실현의 여러 방법중 하나로 검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당의 방침으로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지도부는 이번 3중전회에서 주식.주주제도는 자본주의에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도 적용된다고 천명했고 관건은 누가 주식을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베이징(北京)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공유제 정착.확산 방침에 따라, 국유기업, 국유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소유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공산당은 또 사기업이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중시해 개인과 사기업의 재산 증식을 보장하는 내용의 사유제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도체제 개편= 공산당은 이번 문건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개선하기위해 당 지도체제도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 처음으로 정치국이 중앙위에 업무보고를 한 것은 당내 민주화와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해석됐다. 문건은 당의 지도력이 순조로운 개혁 추진을 위한 기본적 보장이라고 지적하고깨끗하고 정직한 당과 정부를 구현하기위해 지도부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치개혁 방향은 이 문건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후진타오(胡錦濤)당총서기 겸 국가 주석은 3중전회에서 민간 경제 촉진과 중국식 시장경제 개선을 통해 정치개혁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 발전= 12개 부문의 경제 개혁 조치중 균형 발전 부문이 3개나 되는 것은당 지도부가 그만큼 이 문제를 중시히고 있다는 증거이다. 문건은 ▲도-농간 격차 해소 ▲지역간 조화 발전 ▲고용 증가와 소득 균형 분배를 국정의 지표로 내세웠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앞세운, 누구든지 먼저 부자가 되면 이 그혜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돌아간다는 내용의 셴푸룬(先富論)으로 경제 개발의 중심축이 연안지역 도시와 대도시에 기울었고, 일부 상당한 재력가들이 생겨났지만 농촌과서부 지역 등은 여전히 가난해 불만이 많았다.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발생, 역시 사회불만 세력을 형성해당과 국가에 부담이 돼왔다. 중국 당국이 서부대개발에 착수한 데 이어 개혁의 낙제생 동북 3성 진흥 계획을세운 것도 불만 세력에 대한 무마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도 경제성장의 기치를 내세운 중국이 성장과 균형 분배의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