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이후 국민소득이 100% 증가하는 동안 국세는 113∼123%씩 늘어나는 등 신장률면에서 세금이 소득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연구위원이 작성한 '최근의 국세 세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0년∼2002년 중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평균 10.6%인 반면국세 세수는 11.9%씩 늘어 세수 증가율을 GDP 증가율로 나눈 국세탄력성은 1.13으로분석됐다. 또 방법을 바꿔 매년 계산된 국세탄력성을 단순 평균하면 1.23, 국세 증가율과경상 성장률을 각각 단순 평균해 두 값을 나누면 1.16으로 각각 집계됐다. 생산이 곧 소득이라고 본다면 소득이 100%가 늘 때 국세는 113∼123%씩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소득 향상에 비해 국세 부담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소득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낮았던 해는 91년과 93년, 97년과 2001년 등 4년 뿐이고 나머지 해에는 모두 탄력성이 1을 넘어 세금 부담이 소득보다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2000년에는 탄력성이 2.81로 최고치를 기록해 소득 증가속도에 비해 국세증가 속도가 3배 가까이 빨랐음을 반영했다. 국세 세수와 경상 성장률 변화를 보면 90년과 2000년의 경우 국세 세수 증가율은 각각 26.44%와 22.84%로 20.65%와 8.12%에 그친 성장률을 크게 앞질러 이들 시점에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었음을 반영했다. 지난 90년 15.02%였던 국세 부담률은 91∼94년 중 14%대로 떨어졌으나 95년부터다시 15%대로 올라섰고 2000년 17.80%로 급작스레 수직 상승한 뒤 지난해에 17.43%로 다소 낮아졌다. 한편 올해에는 매우 낮은 성장률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수 진도와 목표를 감안할 때 세수 증가율이 10%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 위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국세 세수 추이의 특징으로는 성장률이 낮아지면서국세 증가율도 따라서 낮아지고 있는 점과 2000년대로 접어들며 급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는 점"이라고 진단하고 "경제 위기 이후에는 국세 증가율의 진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