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법인세 인하, 세무조사 기간단축, 노사관계 개선, 언어 등 외국기업 친화적 경영환경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9일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 정책과제:기업친화적 경영환경' 보고서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한국기업환경 서베이를 비롯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서울재팬클럽 등의 한국투자환경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들이 이런 부문의 개선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법인세를 홍콩, 싱가포르 수준으로 낮추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27개국 중 2번째로 엄격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사문제에 법과 원칙을 일관성있게 적용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제와 관련,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통합과세와 시장거래가에의한 과세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경연은 또 우리나라 준조세의 종류 및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민간부담도 과중하다며 이는 준조세 집행과정에 대한 제약과 감시가 세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해각 부처별로 부담금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준조세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부담금의 관리를 엄격히 하고 준조세부과기준, 집행 및 운영, 사후통제 과정을 투명화해야 하며 준조세의 통.폐합도 실시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계속 존치시켜야할 준조세에 대해서도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들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부담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탄력납부제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동북아경제중심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에 경제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초일류 기업들이 한국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농업분야 개혁, 신산업 발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물류산업 고도화, 기업관련 법과 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