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산성은 국가 생산성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행정의 효율성, 법의 안정성, 제도의 투명성을 총요소 생산성의 3대 요소라고 한다면 정부 혁신이야말로 국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한경이 제안하는 정부 혁신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머릿수를 줄여라 공무원 숫자부터 줄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잇단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일거리를 찾아 열심히 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철밥통과 머릿수를 유지한 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행정규제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무원을 줄이지 않으면 규제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2. 부처수ㆍ장관수 줄여라 행정 수요에 맞춰 새 업무를 도입하는 만큼 낡은 업무는 버려야 한다. 조직을 늘리기만 하고 줄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가 병존하는 상태에서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공무원들의 투쟁과 노력이 계속되는 한 관련업계는 편안할 날이 없다. 재경부와 금감위의 업무 중복이나 각 부처가 저마다 금융기능을 갖기 위해 기를 쓰는 현상 등도 혁파돼야 마땅하다. 3. 차라리 조직을 없애라 해방후 지금까지 행정 조직은 군림하는 조직이었다. 또 관할권을 굳히면서 행정 서비스 자체를 이권화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농림부는 농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산자부는 산업진흥을 내세워 관할권을 이권화해 왔다. '군림하고 지도하는' 행정은 이제 필요없다. 농림부는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풍부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정부 부처로 재정립돼야 마땅하다. 국방부는 군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방위하는 조직이다. 건설부 역시 건설업자들을 위한 조직이 결코 아니다. 만일 개혁이 안된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다. 자신은 개혁하지 않고 민간 부문만 개혁하겠다는데 누가 정부에 승복할 것인가. 4. 정보를 공개하라 인터넷 세상이다. 정부는 문서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와 결재권자 등을 문서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정부 안에서도 부처간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민간에도 최대한 정보를 개방해야 한다. 정보를 독점하는 방법으로 권한을 유지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5. 복식부기ㆍ사업별예산제를 복식부기제를 앞당겨 도입하자. 정부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복식부기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도입일정을 앞당기고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2008년부터 적용할 계획인 사업별 예산제 역시 제도 시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 정리=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