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급격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연체율 기준(10%)을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감위가 카드사 경영 상황과 연체율 현황 등을 고려해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카드사들이 적기시정조치를 면하려고 지나치게 연체율을 낮추느라 신용불량자를 늘리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검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카드사의 현금 대출 비중 준수시한을 3년간 연장한다고 밝히고 "카드사들이 시한에 쫓겨 현금 대출을 급격히 줄이다 보니 경영 압박이 심해지면서 신용불량자 양산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카드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상적인 상태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조금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쓰기는 어렵지만 카드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단일 채무자는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다중 채무자는 금융기관 공동 추심제도를 활용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등 시장 친화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환율 급락 사태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교통 정리가 되고 있고 안정 상태로 복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제하고 "다만 외환시장의 투기적 행동에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외평채 발행한도를 5조원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성장 10개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을 마련해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공공 부문 지출 확대 차원에서 기획예산처 차관이 매주 점검 회의를 열어 정부 지출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추경 3조원과 재해대책 예비비 1조2천억원을 포함해 약 5조원의 자금을 연내에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소비 위축 방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 상황의 상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거시경제점검회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격주로 열어 매주 국내외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금융감독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