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보조(캐시 그랜트), 저렴한 입지공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인력이 배치되고 경남 진사공단, 판교신도시 등에 국제수준의 외국인학교 설립가 설립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과 대책'을 마련,2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의 1천만달러 이상 공장을 신.증설 투자하거나500만달러 이상 연구개발 시설투자의 경우 현금을 보조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의 수혜대상 제조업을 투자금액 5천만달러 이상에서 3천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내 기업과의 합작투자시 출자총액제한 완화, 프로젝트금융회사법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 도입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와 경남 진사공단,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및 판교신도시 등에 국제수준의 외국인 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외국인학교 재단에 대한 기부금의 손비 인정, 의료기관 등 생활환경시설에 대한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임대료 감면제 도입 등도 강구된다. 외국인 투자 경영환경 개선차원에서는 연차별 경영환경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업무의 전과정을 밀착 전담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제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인베스트 코리아'로 10월 재출범시켜 투자정보와 통계를 집중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문제를 위해서는 노동부와 경찰청, 검찰청 등에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분규 전담자를 두며 인베스트 코리아의 노무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투자유치에 공이 큰 민간기관과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대통령 주재로 일년에 두차례 외국인투자유치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는 한편 부처별로 투자유치 활동실적을 한달에 한번 국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김봉규 산자부 무역정책실장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과가 97-99년 생산 20조원,고용 5만1천명에 달했음에도 불구, 최근 직접투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번대책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총력태세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