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재벌 총수 일가의 투자지분과 지배권간의 괴리를 축소하는 데 출자총액규제 개선 방안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주최 하계 경영자 세미나에서공정위가 추진하는 재벌 정책의 개편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거미줄처럼 얽힌 재벌의 지배구조는 "기업 안팎의 감시.견제 체제 작동을 방해하고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반응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과잉투자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기업정책 분야의 과제에 대해 "기업 경영상의 의사 결정과 회계 투명성 제고가 핵심"이라고 진단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기업집단 총수와 이사회, 주주, 이해 관계자간의 견제와 균형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경영 투명성과 시장 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5%대에서 유지하려면 과거의 요소투입형에서 탈피해 생산성주도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전제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인용, "향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 속도에 좌우되며 이는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 수용 등 구조개혁의 추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추진하는 경쟁정책의 목표에 대해 그는 "시장 개혁과 기술 혁신,기업 지배구조와 회계 등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