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정부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중앙정부는 정책 사업만 관장하고 나머지 권한과 기능을 모두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예산처와 세계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재정분권 추진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참여정부가 지방 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ㆍ권한의 지방 이양과 재원 배분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방 분권이 정착되려면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정부의 조세 기반을 확대하고 과세 자주권을 높이며 교부세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펼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