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5일 모든 유럽연합(EU)회원국에 10월 말까지 스팸메일 남발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C는 성명서에서 "스팸메일이 전자상거래와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심대한 문제를일으킬 정도가 됐다"면서 "유럽 기업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스팸메일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국제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키 리이카넨 EU 기업.정보화사회 담당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모든 EU회원국들에 10월31일까지 e-메일 발송에 앞서 수신자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옵트-인(Opt-In)' 방식은 작년 7월 EU훈령으로 수립된 상태로 휴대폰의문자메시지서비스(SMS)에도 적용되지만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메일 송신의 경우는 메시지 송신을 거부하지 않는 한 예외가 인정된다. 리이카넨 위원은 "스펨메일과의 싸움은 우리 모두의 일이 되고 있으며 오늘날인터넷이 직면하게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며 "e-메일이나 SMS의 사용자들이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을 그만두기 전에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팸메일 금지법안이 마련되면 EC는 회원국들과 함께 e-메일 송신을 방해는 스펨메일 송신자들을 차단하는 조치들을 실시하게 된다. 리이카넨 위원은 이와 관련,"구체적인 조치는 국제적인 공조와 함께 스팸메일을막고 소비자들이 스팸메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팸메일 송신자를 찾아내는데 일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스팸메일 피해자가 자국의 정보 보호기관에 신고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게될 것이라고 리이카넨 위원은 설명했다. 리이카넨 위원은 2004년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후원으로 스팸메일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 정보화사회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EC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e-메일 계정을 비우는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갈수록늘어나 지난해에만 25억유로(미화 28억달러 상당)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했으며 지난몇달내 전세계 e-메일의 50%가 스팸메일인 것으로 추정됐다. (브뤼셀 AP.AFP=연합뉴스)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