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한.칠레 FTA에 따라 향후 10년간 5천860억원의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FTA 이행특별법 등을 통해 피해를최소화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안호영 외교부 다자통상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설포도를 비롯한 과수농가를중심으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600억원 가량의 농업피해가 예상돼 FTA기금 8천억원을 포함해 7년간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국장은 칠레가 농산물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농업강국이라는 주장에 대해 "칠레가 케언즈그룹(농산물수출 진영)의 일원이지만 총수출액중 농산물 비중이 8.5%에 불과해 농업강국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며, 세계 농산물 수출액중 비중도 0.6-0.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칠레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은 포도, 사과, 배 정도인데 사과와 배, 성수기포도가 FTA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칠레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들어와도 비싼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면 큰 경쟁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칠레 FTA는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되지만 우리 농업의 사활을 판가름할 정도의 대규모 개방이 아니어서 농업파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부풀려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안 국장은 "칠레가 보고르선언 이행계획서에서 2010년까지 대부분 품목에 걸친관세철폐 원칙을 천명했지만 어디까지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의를 통한 다른 회원국의 철폐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한.칠레 FTA 무용론'을 반박했다. 그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FTA 비준을 연기할 수 없냐는 지적에 대해 "DDA 협상시한이 2005년 1월이지만 현재로선 시한내 타결 여부가 불투명하고 비준이 지연되면 국제 통상무대에서 고립될 수 밖에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미 투자협정(BIT) 및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 입장을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은 "스크린쿼터 문제는 한.미 투자협정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협상 과정에서 협정 초안의 강제이행의무 부과 금지조항과 상충돼 자연스럽게 불거진 것"이라며 "스크린쿼터 축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미 투자협정체결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정부는 스크린쿼터의 단계적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도우리 입장을 수용해 스크린쿼터를 투자협정의 예외로 인정하되 철폐 대신 쿼터일수감축을 요청해 왔지만 우리 쪽에 쿼터폐지 압력을 넣은 적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영화업계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2000년 이후 중단된 협상을 지금까지 미뤄왔으나 이제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업계스스로 많은 고민을 한 뒤 정부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그러나 "공감대를 찾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통해 협상을 다시 추진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무리해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