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전격적인 콜금리 추가인하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이 확대 편성되고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 인하까지 가세함에 따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와 한은이 재정·금리·세제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2%대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관측되고 있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나선 상황이다. 김영주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1일 "가계 소비가 조정단계를 벗어나고 추경이나 금리인하 등이 효과를 나타낼 경우 경기가 3·4분기부터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이 단기적으로 별다른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정룡 한국은행 조사국 예측팀장은 "이번에 마련된 경기대책 효과는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 0.25%포인트 인하 조치는 연간 경제성장률을 약 0.1%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데다 추경과 세감면(약 7천5백억원) 효과도 집행 시점과 소비로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4조2천억원의 추경을 감안,올 경제성장률을 3.1%로 낮춰 잡았었다. 특히 세감면 효과가 직접적인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평상시에는 '감세→가처분소득증가→소비증가→경기활성화→세수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경기하락 속의 지속적인 물가하락 현상)이 가시화되면 감세로 인해 시중에 풀린 돈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채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기승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왔지만 경기 저점과 돈이 풀리는 시기를 최대한 근접시킬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기술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소세 감면 같은 조치는 연말정산보다는 바로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