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네덜란드식 신노사모델을 노동정책의 기조로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노동계와 경제계, 정부 관련부처 등이 하나같이 탐탁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실장은 한국의 '대결적 투쟁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상호 양보를 통한 상생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자는 노조의 부분적인 경영참여를 수용하고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 자제, 사측의 해고 자유를 인정하는 네덜란드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노조의 임금 인상 자제 등은 말로만 끝나고 결과적으로 노조의 경영 참여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분위기이고 노동계는 "임금을 묶어놓기 위한 눈가림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재경부 등 정부 부처도 '한국현실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시각이다. -----------------------------------------------------------------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등 사회전반 시스템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영ㆍ미형 자본주의로 돼있는데 이미 실패한 유럽식 노사모델로 가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전무는 "네덜란드 노사모델이 복지중심의 유럽식 모델에서 해고가 자유로운 영미식으로 가는 중간모델이더라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계가 지금의 투쟁적인 성향으로 볼 때 경영권 일부 참여를 보장받는 대신 임금인상 자제와 자유로운 해고에 대해 양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섣불리 네덜란드식 모델을 도입하려고 할 경우 기업만 경영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란 얘기다. 국민의 정부에서 지난 5년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노조의 협력적 경영참여)을 본따 노사정위원회를 운용했으나 비타협적인 노동계 때문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방증이라고 재계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네덜란드에선 공익위원이 말그대로 공익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위원이 친노에 가깝다"며 "노조가 대국적인 측면에서 양보하고 노사간에 대화와 타협,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지금은 네덜란드식 모델을 정립할 단계가 아니고 법과 원칙을 정립하는게 더 중요하다며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정립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