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 정치권이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 등은 30여명의 의원들은 16일 △대통령령으로 신용한도 산정기준을 정하고 △다단계방식이나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금지하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 동일인에게 2개 이상 발급되는 경우 각 카드의 이용총액을 법정한도 내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종근 의원은 "신용불량자수가 3백만명을 넘어서고 생계형 채무자의 연체금액이 45조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의 원인이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있는 만큼 카드발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카드발급기준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시장자율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못했다"며 "다만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시장자율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