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패널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EU의 국내 조선업계 제소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심의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어서 조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쟁은 한국 D램에 대한 미국과 EU의 보조금 지급 예비판정과 중국의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예비판정 등 통상파고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불거진 것이어서 업계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산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EU는 지난 11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분쟁해결기구는 내달말 제3국 인사로 패널(위원 3명)을 구성, 정보수집과 당사국 구두주장을 거쳐 10월초 중간보고서를 낸 뒤 12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EU 조선분쟁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수출입은행을 통한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 보조, 부채탕감을 통한 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을조선산업에 지원했다고 EU가 주장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그동안 3차례 양자협의가 진행됐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제소가 이뤄지면 WTO는 분쟁 제기자의 요청에 따라 패널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EU가 보고서 작성 등의 이유로 패널설치 요청을 미뤄오는 바람에 본격적인 분쟁 심의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채 몇 달간 소강상태가 계속돼 왔다. 조선업계는 일단 이번 분쟁심의가 올들어 지속돼 온 호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 조선업체들의 잇따른 대규모 수주가 한국 업체에 대한 타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비난에 대한 근거로 작용, 심의결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도 EU 회원국이 자국 조선소들에게 올 초부터 보조금을 지급한점 등을 들어 맞제소를 통해 강력하게 반격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는 현재로서는 종잡을 수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89년 미국의 제소 이후 한국의 국제 조선분쟁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어떤 식으로든 제재조치가 가해질 경우 영업 및 수출 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소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