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최종판정이 오는 18일 새벽 발표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17일 낮 12시(한국시간 18일 새벽)께 한국산 D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여부와 상계관세 부과여부및 관세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예비판정에서는 하이닉스반도체[00660]에 57.37%의 잠정 상계관세가매겨졌고, 삼성전자에는 0.16%의 관세 부과가 결정됐었다. 특히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 하이닉스의 경우 최종판정에서도 높은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D램의 대미수출 가격이 크게 오르게 돼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최근 미 상무부가 보여온 유화적 태도 등을 들어 일부에서는 관세율이 상당 폭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관측이 나오고있지만 정부는 발표 전까지는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에번스 미 상무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며,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최종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은 순전히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 정부에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며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부과 방침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미 상무부는 18일 최종판정에 이어 7월말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이 내려지면 8월 중순 상계관세 부과명령을 내리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