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후 9번째인 이날 국정과제회의는 취임후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렸으며 경제·교육 부총리를 비롯해 각부처의 장관(급) 11명이 참석해 지방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과시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 및 지방발전을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은 제한된 예산을 활용해야 하고,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할 내용도 많아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3대 원칙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와 '지방화를 통한 국가 선진화'를 지방분권을 위한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국가개조 차원에서 집권형 국가를 분권형 국가로 바꾸고,지방이 지니는 복합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신행정수도건설 등 종합적 접근으로 지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경제'로 전환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번째 원칙으로 노 대통령은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되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선(先)지방육성,후(後)수도권 계획적 관리로 이전의 수도권집중 억제 정책을 탈피하겠다는 구상이다. ◆7대 과제 지방발전을 위한 3개 법률제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지방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에서는 △올해말까지 신행정수도 입지조사와 기본구상 수립 △내년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 △올해 안에 2백45개 공공기관 가운데 1차 이전대상을 확정 발표 △내년중 2차 종합이전계획이 발표된다. 올해 20% 수준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을 노 대통령 임기(2007년) 내에 두배 이상으로 확대,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지방의 대학·산업·문화와 연계한 인재양성을 본격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목표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키로 한 가운데 내년중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이를 토대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산업 정책의 선정체계 및 추진체계,심사평가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이에 앞서 올해 안에는 시도별 사업계획,지역 특성,지역의 비교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하고,지역별 개성을 살리도록 지자체가 정하는 1∼2개의 핵심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을 제출하고,내년중에는 특구 지정을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최소기준'관련 정책이 개발된다. 1단계로 올해 안에 농어촌 산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