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4조1천7백억원을 편성키로 했으나 이 가운데 일부 사업은 돈을 풀기 위해 억지로 만든 흔적이 역력해 구설수에 올랐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 상담도우미 1천6백30명을 고용하는데 77억원을 투입키로 한 것은 대표적인 '억지 사업'으로 꼽힌다. 올 하반기부터 모든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홍보할 인력을 채용해 청년실업을 줄여보자는 게 예산처가 밝힌 사업 취지다. 그러나 이들 '상담도우미'는 6개월짜리 임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고용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이 많다. 신용보증기관에 2천억원을 추가 출연키로 한 것 역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선 공감을 얻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출연액 중 1천1백억원이 보증사고를 메우기 위한 것이어서 국가 보증의 또 다른 부실을 키울 소지가 있기 때문. 지역건강보험에 1천5백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올 예산보다 지출액이 5천8백억원 늘었고 올해 건보 수지균형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지원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지역건보 운영의 문제점은 손대지 않고 돈만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다. 한편 초·중·고의 낡은 PC를 교체하거나 '어린이 교통사고 왕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 안전교육에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 등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